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창원지방법원 2016.08.31 선고 2015가단16715 판결
채권압류통지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함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2007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0, 2007. 5. 31.
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제청 조세범처벌법제13조제1호위헌제청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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